어떤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에 암묵적인 규범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먹고 살 권리가 있다는 규범아닐까? 이 권리 혹은 암묵적 규범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특히 이른바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치'와 '자립'이 가능해야만 성립가능한 정치체제이다. 높은 지대와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자치'와 '자립'의 삶을 박탈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시민이라만 마땅히 가져야할 공적 관심에 대한 외면이다.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교육을 망가뜨리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반대로 서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중산층을 투텁게 만들어 그들이 '자치'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민주/진보 세력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모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