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련법2 미디어법 관련 쟁점 총정리*^^*(2) (1편에서 이어집니다.) 나아가, 아무리 국민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칼자루를 쥔 쪽은 따로 있는게 아니냐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없지요. 어차피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그가 임기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민주주의란 그런 것이죠. 그러니,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ㅎㅎ 그런데 국민들이 말을 안 듣고 다들 나서서 저항을 하고 정권의 적이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방적 정책이 이어지면, 납득하지 못한 국민들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갈등이 심화될 것이구요. 이로써 생기는 정치적 부담은 모두 정부에게 돌아가게 .. 2009. 8. 12. 미디어법 관련 쟁점 총정리 *^^*(1) (쓰다 보니 글이 길어져서, 글을 둘로 나눕니다.) 최근의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60-70% 이상이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정부여당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미디어법들의 국회 통과에 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법안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와 관련된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문제. 미디어법 자체의 쟁점은 간단합니다. 여당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미디어 선진화입니다. 최근에 급속하게 변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미디어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것이지요. 야당에서 내세우는 반대 논리는 미디어 선진화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꼭 대.. 2009.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