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Wandern - 서울과 독일에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3229 '한반도 항구' 주인이 도선사 역할도 못 한다니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09..22 10:05 ㅣ최종 업데이트 09.10.22 10:43 정대진 (whoami78)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남북관계 "한국 외교의 지렛대는 남북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이 우리나라 외교관들 만나면 물어보는 게 북한에 대한 정보나 김정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외교관들이 할 말이 없다면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거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이다. 얼마 전 열린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의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개강 특강에서 나온 얘기다. 그날 이 전 장관은..

2009년 6월 시국선언한 교수가 4000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이것봐라, 드디어 교수들까지 들고 일어났다라고 비분강개 했으며, 다른 한쪽에선 시국선언을 한 교수는 교수 전체의 10% 밖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 다 다른 신념과 가치체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누구는 이 정부에 찬성하고 혹은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시국선언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게 무슨 엉뚱한 짓이냐고 손가락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야 어찌되었던, 법집행은 공정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이전 글에서 전 시국선언한 초중고 선생님들을 면직, 파면 등의 중징계..

(1편에서 이어집니다.) 나아가, 아무리 국민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칼자루를 쥔 쪽은 따로 있는게 아니냐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없지요. 어차피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그가 임기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민주주의란 그런 것이죠. 그러니,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ㅎㅎ 그런데 국민들이 말을 안 듣고 다들 나서서 저항을 하고 정권의 적이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방적 정책이 이어지면, 납득하지 못한 국민들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갈등이 심화될 것이구요. 이로써 생기는 정치적 부담은 모두 정부에게 돌아가게 ..

(쓰다 보니 글이 길어져서, 글을 둘로 나눕니다.) 최근의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60-70% 이상이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정부여당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미디어법들의 국회 통과에 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법안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와 관련된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문제. 미디어법 자체의 쟁점은 간단합니다. 여당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미디어 선진화입니다. 최근에 급속하게 변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미디어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것이지요. 야당에서 내세우는 반대 논리는 미디어 선진화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