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 보니 글이 길어져서, 글을 둘로 나눕니다.) 최근의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60-70% 이상이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정부여당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미디어법들의 국회 통과에 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법안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와 관련된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문제. 미디어법 자체의 쟁점은 간단합니다. 여당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미디어 선진화입니다. 최근에 급속하게 변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미디어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것이지요. 야당에서 내세우는 반대 논리는 미디어 선진화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