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시대에 고함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정대진 (책마루, 2009년) 상세보기

* 본 글은 초안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글 싣는 순서>

막힌 물길

중학교 3학년, 이재민의 경우/ 꿈은 꿈일 뿐이다 / 함께 꾸는 꿈도 현실이 되지 않는다 / 계속 꿈만 꾸어야 하는가 / 다른 꿈을 꿀 수는 없을까 / 다른 꿈도 못 꿀 수 있다 / 볕도 안 드는 뿌연 개천에서 살아가기 / 통계로 보는 볕 안 드는 개천 바닥 / 오늘날의 개천은 강과 바다로 닿지 않는다 / 강과 바다에 사는 아이들은 행복할까

개천에서도 용은 났으나

개천에서도 용은 났으나 / 다이너마이트에 불장난하는 대한민국? / 억울하면 출세해라, 왕조의 몰락과 식민지배/ 억울하면 출세해라, 정부수립과 고착된 기회주의 / 억울하면 출세해라, 뿌리 깊은 기득권과 막힌 공로(公路)/ 개천에서 용 되려면 무조건 “중앙으로!” / 대학입시는 계급투쟁 / 가족 이기주의 / 늘어나는 사회비용 / 인삼이나 산삼보다 귀한 고3 / 무한발전 사교육 / 병목현상 / 패자부활전도 없다 / 왜 이렇게까지 / 개천에서 난 용 한 두 마리로는 안 된다

물길을 트자

한 곳으로만 흐르는 물길, 막힐 수밖에 없다 / 한 곳으로 갈 거면 물길이라도 다양하게 / 개인의 의지보다는 시스템으로 / 시스템의 가능성 하나, 국가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 / 가능성이 여는 세상①- 개천에서 난 용,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다 / 시스템의 가능성 둘, 교육발전종합계획 / 가능성이 여는 세상 ② - 두렵지 않은 ‘제2의 인생’,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세상 /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가능성, 만16세 투표권 / 가능성이 여는 세상 ③ - ‘엘리트 농사꾼’, 김의원

시스템의 가능성 하나, 국가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 시대”를 고쳐보자고 하니 안 되는 애들도 무조건 구제해보자고 하는 터무니없는 절대 평등주의 이상을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 단연코 그 정반대라고 말하겠다. 이 책의 주장은 개천에서 사장될 이무기들의 에너지도 끌어내어 국가와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삼자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좋은 교육받고 잘 될 상류층의 아이들은 그대로 잘 자라주면 된다. 부와 권력에 걸맞는 윤리감각과 공동체 의식을 갖추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실천하며 기존의 일부 몰상식한 특권층과는 다른 건강한 엘리트로 자라주면 된다. 문제는 뿌연 개천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아이들이다. 영 재주가 없고 뒤쳐질 수밖에 없는 아이라도 최대한 보통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개천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총명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가 적극 발굴하여 그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국가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 등의 방식으로 제도화시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방안은 ‘성취도’보다는 ‘가능성’ 조사를 기초로 하는 국가 정책이 되어야 한다. 현재 초등학생까지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국가수준 학력 성취도 평가는 국가수준 기초학습능력조사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교육의 문제풀이 훈련으로 고득점이 가능한 성취도 평가가 아닌 순수하게 한 학생의 언어능력이나 수리능력, 예술적 잠재력 등을 조사하는 가능성 평가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학습능력조사를 겨냥한 맞춤형 사교육의 출현은 불 보듯 뻔하다.

어렸을 적 학기 초에 아이큐 검사를 하고나면 그 결과에 따라 친구들끼리 서로 “돌대가리”라고 놀려대던 기억이 난다. 종합적인 아이큐 검사는 필요한 조사지만 문제는 그 결과마저도 줄 세우기 식으로 평가해버리는 당시 학교 교육현장의 분위기였다. 전반적인 아이큐는 떨어지더라도 언어논리력이나 공간지각능력에서는 두각을 보일 수 있는 학생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들을 배제하고 종합 지능검사 결과도 시험성적처럼 줄 세우기 해버리는 게 한국 교육이었다.

이런 마당에 지금과 같은 국가 수준 학습 성취도 평가가 지속되면 그 결과를 놓고 다시 줄 세우기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각 지역교육청까지 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데 각 교육청 내에서 뒤처지는 학교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이 들어갈 것은 뻔하다. 학부모들도 덩달아 “우리가 사는 지역은 이제 미래가 없다”고 난리 칠 것이고 아이들은 괜한 패배감에 젖어들 것이다. 학교별로 공개를 안 한다고 하지만 암암리에 그 결과를 놓고 무성한 말들이 오고갈 것이다. 이러다보면 성취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을 각급 초등학교에서 특별지도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 이게 학교에서 다 소화가 되면 공교육 강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테니 오히려 다행이다. 현재 국가 수준 학습성취도 평가가 노리는 바도 이와 같다. 전반적인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교육현장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바로바로 다음 평가에서 고득점을 내야겠다고 학교장이나 교육청은 성화를 부릴 텐데 단기간에 성과를 내자면 아이들은 결국 문제풀이식의 얄팍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공교육에서 커버가 안 되면 은근히 사교육의 지원을 받으라는 압박이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좋은 결과를 못 내면 학교장이 불이익을 받거나 혹은 지역 학교장 사이에서 망신이라도 당할 수 있으니 진정한 의미의 교육보다는 성과중심의 교육으로 모든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 실제로 충북도교육청은 2009년 5월 관내 초‧중‧고교 교감연수에서 충북 지역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름방학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 적도 있다(경향신문 2009년 6월17일). 행여 이런 방안을 통해서라도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을 달달 들볶아서 기초학력을 갖추게 한다면 이 또한 국가와 사회의 기본인재를 기르는 일이니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단극구조의 중앙집중 권력문화에서 줄 세우기에만 치중하다가 반복 문제풀이로는 찾아낼 수 없는 ‘가능성’을 지닌 인재를 놓칠까 하는 점이다.

그래서 절대 ‘성취도’ 평가가 아닌 ‘가능성’ 조사에 초점을 둔 적절한 국가 수준의 평가와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 평가방법에 따라 특별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해서 국가 엘리트로 육성하여 학문 및 예술발전,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의 첨병이 되도록 해야 한다. 평가방법 개발과 공정성 확보 교육당국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1999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출범한 후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시험에 공직적성검사를 도입한 바 있다. 객관식 1차 시험을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전면 개혁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기도 했지만 몇 년 안에 새로운 선발방법으로 인정받으며 상당히 자리를 잡았다. 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안 될 건 없는 문제이다.

또한 국가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은 고소득층의 자녀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근간이 되는 학습능력조사는 사교육으로 고득점이 가능한 성취도 평가가 아닌 순수한 가능성 평가가 더욱 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줄 세우기 교육문화가 금세 사라지지 않을 테니 이 가능성 조사의 결과가 무슨 학습 성적인양 오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당국의 섬세한 접근과 시행이 또한 요구된다.

이렇게 귀찮고 번거로운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교육정책의 근본목적을 새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간 우리 교육정책은 대부분 대학입시 정책으로만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이 대학입시가 끝나면 모두가 교육정책과는 별개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교육은 원래 평생교육이어야 한다. 자기의 가능성과 능력을 우리 모두가 납득할만한 수준과 방법으로 확인하여 각자의 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한다면 분명 개인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도 덩달아 확보될 것이다.

자라날 세대가 학교를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학습능력조사를 받아 각자의 적성과 가능성을 찾아 개발해나가는 길이 그 첫 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학습능력조사에서 선별된 소수의 영재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대학과의 연계교육, 산학협동교육 등을 실시하여 기초학문과 기술발전 등을 담당하는 국가 엘리트로 키워나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적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수능점수에 따라 대학을 가고 학과를 선택해서 그에 따라 자기의 적성을 맞추어가는 삶이었다. 21세기인데 이런 삶은 이제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능성이 여는 세상 ① 개천에서 난 용,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다 (○○신문 2033년 11월 17일자) “국가과학자로 선정됐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죠. 보는 눈이 그만큼 많아졌으니까요.” 카이스트 신철민 박사는 담담한 어조로 소감을 밝혔다. 연구실 메신저로는 계속해서 축하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었다. 신철민 박사의 오늘이 있게 한 것은 이십여 년 전부터 시행된 국가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계분야 영재로 선발된 신 박사는 학창 시절 방학 때마다 카이스트와 국내 유수의 자동차 연구소 등을 돌아다니며 궁금한 건 모두 배울 수 있었다. “(국가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은) 정말 흥미로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기계분야 중에서 특히 자동차 분야에 관심을 나타내니 그에 맞추어서 담당 공무원분들이 관련 교수님들과 기술장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짜주시더군요. 어릴 때부터 밀착해서 이론과 산업현장의 실제생산 모습을 지켜보았으니 제 연구는 이미 10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철민 박사가 ‘연구를 시작한’ 10대 당시인 2010년대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본격 양산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개발되어 상용화되는 등 자동차 산업의 일대 변혁기로 꼽히는 시기였다. 차세대 자동차 개발과 상용화는 자동차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집중되었다. “그 당시에 정권이 바뀌고 정책의 변화가 다소 생기기는 하더라도 큰 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미래 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인재양성 같은 화두는 2000년대 초반 극심한 정쟁과 분열을 겪으면서도 한국민들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한 분야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었겠죠. 정치적 부침에 상관없이 저는 어려서부터 제 갈 길만 가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의 복지부동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제가 인복이 있었는지 제가 만난 담당 공무원분들은 한결같이 진정으로 제게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 분들하고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마치 친척 어르신들 같죠(웃음).” 신철민 박사가 이런 지원 속에서 관심을 기울여 연구했던 분야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였다. 대도심 교통체증이 심하면 누구나 날아서 목적지로 이동하고 싶은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신 박사는 실제로 이루어보려고 연구중이다. 그리고 작년에 세계 최초로 시연한 공기부양 자동차 첫 샘플모델 ‘구름’이 그 결실이다. ‘구름’은 지구 어디에나 펼쳐져 있는 자기장 에너지를 그 원동력으로 한다. 센서가 주차해놓은 지역의 자기장을 측정하면 부양엔진은 순간적으로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차를 공중으로 밀어 올린다. N극과 N극이 서로를 밀어내고, S극과 S극이 서로를 밀어내는 자기장의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공중에 부양한 자동차는 청정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도심 하늘을 가른다. 현재 시속 20km 정도의 수준이지만 향후 연구에 따라 그 속도는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신박사가 국가과학자로 선정되었으니 향후 관련 연구에 8년간 최대 30조원이 지원된다. 과거 2006년에 ‘국가과학자’가 처음 지정되었을 때는 6년간 최대 15조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러던 것이 2010년대 ‘국가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여기서 배출된 엘리트들을 평생 지원한다는 개념이 적용되어 연구지원 기간과 금액도 올라갔다. 여기에 더해지는 관련 산업계의 지원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연구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인도와 중국 등에서도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경향도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제 연구팀에도 인도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인도 자동차 재벌의 셋째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돈 들여서 한국으로 유학도 오고 했겠죠. 이런 외국학생들을 보며 드는 생각이 만일 예전에 제가 종합적인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으면 나는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카센터를 하고 계셨으니 아마 그거 이어받아서 하고 있었겠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시골 자동차 수리공의 한낱 꿈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이 모든 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전부터 시행중이던 ‘국가과학자’ 프로그램도 제 연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고요. 기대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철민 박사가 현재 쓰는 연구실은 2007년 국가과학자로 선정됐던 유룡 박사의 방이다. 유룡 박사는 국가 과학자 선정 당시에 “주경야독하던 고학생 출신 국가 과학자”로 회자됐었다. 유 박사는 낮에는 집안 농사일을 돕고 밤에만 공부를 했던 것으로 유명했다. 어린 시절 침침한 등잔불을 직접 개량해 ‘고성능 등잔불’을 만들어 쓸 정도로 과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훗날 화학자가 되어 나노(nano) 분야의 대가로 성장한 유 박사는 말하자면 신철민 박사의 롤 모델에 가깝다. 둘 다 시골출신이고 그다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이들 표현대로 “한 눈 팔지 않고 공부만 한 결과” 오늘날 나라에 기여하는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유룡 박사는 2007년 국가과학자 선정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더욱 잘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바로 그 바람의 결실이 신철민 박사가 아닐까. 두 과학자가 쓰는 방이 세대를 달리해서 같은 방이라는 게 우연치고는 너무나 신기했다. ‘개천에서 난 용’이 시간을 달리해서 한국 과학계의 선두로 떠오른 일도 기록할 만한 일이다. 오늘도 신철민 박사는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에 가서 두 자녀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는 연구실로 돌아와 불을 밝힐 것이다. 매일 이어지는 일상이지만 하루하루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삶이라 신 박사는 아주 즐겁다고 했다. “누군가 그러시더군요. 개천에서 난 용이 사람들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자동차를 연구하고 있다고요. 그런 그림을 상상하며 연구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매일 날아다니며 출퇴근 하는 길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음번 인터뷰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안에서 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