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의지보다는 시스템으로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시대에 고함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정대진 (책마루, 2009년) 상세보기

* 본 글은 초안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글 싣는 순서>

막힌 물길

중학교 3학년, 이재민의 경우/ 꿈은 꿈일 뿐이다 / 함께 꾸는 꿈도 현실이 되지 않는다 / 계속 꿈만 꾸어야 하는가 / 다른 꿈을 꿀 수는 없을까 / 다른 꿈도 못 꿀 수 있다 / 볕도 안 드는 뿌연 개천에서 살아가기 / 통계로 보는 볕 안 드는 개천 바닥 / 오늘날의 개천은 강과 바다로 닿지 않는다 / 강과 바다에 사는 아이들은 행복할까

개천에서도 용은 났으나

개천에서도 용은 났으나 / 다이너마이트에 불장난하는 대한민국? / 억울하면 출세해라, 왕조의 몰락과 식민지배/ 억울하면 출세해라, 정부수립과 고착된 기회주의 / 억울하면 출세해라, 뿌리 깊은 기득권과 막힌 공로(公路)/ 개천에서 용 되려면 무조건 “중앙으로!” / 대학입시는 계급투쟁 / 가족 이기주의 / 늘어나는 사회비용 / 인삼이나 산삼보다 귀한 고3 / 무한발전 사교육 / 병목현상 / 패자부활전도 없다 / 왜 이렇게까지 / 개천에서 난 용 한 두 마리로는 안 된다

물길을 트자

한 곳으로만 흐르는 물길, 막힐 수밖에 없다 / 한 곳으로 갈 거면 물길이라도 다양하게 / 개인의 의지보다는 시스템으로 / 시스템의 가능성 하나, 국가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 / 가능성이 여는 세상①- 개천에서 난 용,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다 / 시스템의 가능성 둘, 교육발전종합계획 / 가능성이 여는 세상 ② - 두렵지 않은 ‘제2의 인생’,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세상 /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가능성, 만16세 투표권 / 가능성이 여는 세상 ③ - ‘엘리트 농사꾼’, 김의원

물길을 트자

 

 

 

한 곳으로만 흐르는 물길, 막힐 수밖에 없다

개천에서 용이 날 물길은 점점 닫히고 있다. 그러나 일견 그 물길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바로 대학입학 정원이 지난 수 십 년간 차근차근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정원도 확대되었고 의대와 약대 정원도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전 국민의 아들딸들이 모두가 오매불망 바라는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원은 늘어났으나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중앙권력과 좋은 직업 갖기에 대한 한국인의 열망은 정원이 늘어나면 너도 나도 더 해보겠다고 덤비는 과잉경쟁을 낳았다. 자리가 많아졌으니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의 정원이 늘어나 누구라도 노력하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이 펼쳐지니 삼수가 아니라 사수, 오수를 해서라도 그 문을 뚫고 들어가려고 한다. 사법시험도 마찬가지다.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천여 명 선으로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늘렸지만 이후 그 관문이 넓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법대생뿐만 아니라 이공계 학생들까지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신림동 고시촌을 낳고 말았기 때문이다. 꿀이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모여들듯 한 방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시험에 젊은 청춘들이 부나비처럼 모여 들였다. 자신의 인생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젊음을 탓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그 구조이다.

예전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고학생이라도 머리 좋고 성실하다면 고시에 한번 도전해볼 만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시골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외무고시에 합격해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상고를 나와서 고향마을 토담집에서 혼자 공부했지만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외고를 졸업해서 서울대에 진학한 후에 낮에는 학교강의를 듣고 밤에는 엄마가 짜준 신림동 고시촌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고시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대이다. 시험합격 정원이 늘어났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교육에 의존하는 대입경쟁의 확장에 불과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천바닥의 이무기는 미꾸라지로 인생 종치고 말 확률이 높아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종적으로 사람들은 서울의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방대에 간 후 대학편입이라도 해보려고 안달이다. 명문대 편입을 위해 대학생이 된 후에도 다시 과목만 다를 뿐이지 입시생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생활을 한다. 너도 나도 명문대 출신이고 그 출신이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의 발판을 닦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명문대 진학에 매달리는 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선택이다. 성공의 사회적 의미를 새로 짜고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하나마나한 주장은 별 설득력이 없다.

이른바 대안학교로 일컬어지는 고등학교들도 외국대학 학부진학이나 국내 명문대로의 ‘대안적’ 진학방식으로 관심을 끄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입시와 경쟁구조에서 탈피한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 구조에 대한 ‘대안적 접근’에 그치는 일이 많다. 그런 노력이라도 의미 없는 것은 아니나 그 대안학교에서 교육받고 성공할 수 있는 경우도 대부분 부모 세대들이 상당한 고등교육을 받거나 의식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한계는 있다. 구체적인 대안 없이 다양성을 존중하자며 대학입시와 직업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주장은 듣는 이의 맥만 빠지게 한다. 그리고 그런 ‘착한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 대부분도 명문대를 나오고 자리를 잡은 대학교수나 식자층이 대부분이다. 명문대 정원 확대 등은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한 곳으로 갈 거면 물길이라도 다양하게

이제 반대로 명문대의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아주 핵심적인 전문 직종을 소수정예주의로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물길이 한 곳으로만 흘러 막힐 수밖에 없다면 아예 사람들이 따라갈 물길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지도록 설계해보는 것이다. 강준만 교수 등이 주장하는 이 방안을 따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더 좁아진 문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다. 일시적으로 병목현상은 더 극심해질 것이고 학벌주의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대난리가 나고 여기저기 아우성 소리가 들릴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별･계층별 균형선발 등을 대폭 확대 실시하여 소수 특권계층이 줄어든 대학정원을 독식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기득권층의 엄청난 반발도 있을 것이고 쉽게 단번에 시행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중앙권력 집중현상과 이에 따른 진입로 병목현상을 완화하려면 권력의 출원지를 다양화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대와 일부 명문대 정원확대로 견고한 성곽을 확대해나갈 게 아니다. 그 수를 소수정예화하고 핵심권력에 이르는 사람들의 출신학교와 배경을 다양화해야 한다.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리겠지만 점진적으로 합의를 이루어가며 시행해가야 한다. 정치와 국회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며 정책을 보완 조정해가다보면 다소간의 혼란과 조정기를 거쳐 새로운 양상을 볼 수 있다. 장차관과 국회의원, 주요 기관장, 대기업 사장 및 임원, 언론사 간부, 법조인 등의 70~80%를 SKY 출신이 독식하고 나머지도 서울 안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로만 채워진 단극화된 권력구조는 수년에서 십수 년에 걸쳐 점차 다양화되지 시작할 것이다.

어차피 나라가 굴러가려면 장차관과 국회의원, 대기업 사장 등을 누군가는 해야 할 텐데 SKY와 서울 지역 대학출신들이 줄어든다면 다른 배경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다. 이 방안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말마따나 SKY는 소수정예로 학문연구와 외국 대학과의 경쟁력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 보다 힘을 쏟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의 빈 공간에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다시 경쟁을 벌인다면 지금과 같은 단극구조의 권력문화는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물론 SKY 위주의 ‘학벌’은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SKY 위주의 학벌 귀족을 온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곳의 핵심권력을 차지하는 특권층으로 키우지 않으면 된다. 기초학문과 과학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책임지는 존경받는 고학력 엘리트 귀족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말은 달라진다. 긍정적 의미의 ‘고학력 엘리트’는 국가경쟁력을 위해 지속 육성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기초학습능력조사를 통해 가능성 있는 인재들을 국가가 주도하여 순수학문과 과학기술, 예술 인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의 왜곡된 ‘학벌’구조가 지배하는 상태에서는 전국적인 학습능력조사가 학교 줄 세우기와 사교육의 번성을 조장하는 원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학력 엘리트를 길러내기 위한다는 명분이라면 국가주도의 기초학습능력조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물론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의 정원을 소수정예화하고 국가 영재는 정부에서 거의 무상으로 교육 지원한다는 전제가 성립한 이후의 문제다.

그리고 학습능력조사는 절대로 사교육을 받아 문제를 잘 푸는 방식을 익히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성취도 평가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학생들의 지능과 실제 능력을 알아보는 가능성 평가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교육의 혜택으로 학습능력조사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 무상으로 기득권을 세습하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다. 물론 있는 집안 자식이라도 일정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국가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교육으로 길러서 영재로 키우는 사회가 아니라 영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길러주는 시스템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개인의 의지보다는 시스템으로

이 전제가 성립한 후 국가가 어려서부터 정기적인 학습능력조사를 통해 수학능력이나 언어능력, 예술분야 등에서 뛰어난 자질을 보이는 인재들을 국가 주도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 순수학문과 기술경쟁력 창출의 근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새로운 고학력 엘리트 집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의미의 국가 엘리트로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집단이 될 것이다. 이런 고학력 엘리트는 국가 주도로 무상교육에 가까운 혜택을 받아 성장할 것이기에 개천 바닥에서 신음하는 이무기들도 용으로 거듭날 기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돈이 없어도 영리하고 자질만 있다면 서울대와 카이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무상으로 진학하여 노벨상을 받을만한 인재로 자라나는 것이다.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본격화된 엘리트 체육 프로그램이 비판의 여지도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올림픽 세계4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한 성적을 내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엘리트 체육 프로그램에서 결함으로 지적된 창의적인 플레이와 다른 관리상의 문제들 예컨대 학연․지연 중심의 대표 선발문제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국가 엘리트 육성의 발전과제로 해결해나가면 된다. 그리고 신 국가 엘리트 집단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가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또 다른 발전과제로 삼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새로운 국가 엘리트층이 학벌 귀족이 되어 다시 우리 사회의 특권층으로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일, 그리고 여기에 진입하기 위해 온 사회적 관심과 비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일은 단박에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 과제이다. 일단 이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왜곡된 학벌구조를 비판하기만 하면서 현실적으로 대책 없는 공교육 강화 주장만 내세우며 낭만적인 평등사회의 이상을 대안처럼 내세우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모두가 평등한 인간 사회는 없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현실적으로 인간의 평등함을 추구하며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 지금 당장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한 꿈이다. 다만 보다 평등하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지 않는 다원화된 인간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는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할 수 없고 그 순열주의의 피를 받지 않으면 “틀렸다”는 낙인이 찍혀 크게 기를 펴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천에서 어쩌다 용이 나더라도 그 순열주의의 경로를 밟지 않고서는 용트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점차 그 통로도 대대로 용이 나는 집안에서만 밟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개천에서 이무기가 용으로 커서 날아갈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이무기들을 발견해서 펄쩍 개천을 뛰어올라 큰 강과 바다로 나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늘을 날며 힘차게 용트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원래 강과 바다에서 용이 될 준비와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놔두면 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들의 기회를 뺏자는 게 아니라 개천 바닥에서 용이 될 자질이 있는 이무기들이 상처받고 사장되어 버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받기 쉽다. 모두 지금 우리사회의 권력구조가 지나치게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권력구조에 진입하는 길을 다양하게 만들자는 주장은 그 권력구조의 안에 있는 자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특히나 가족 우선주의와 결합한 단극화된 권력구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 잡은 권력은 반드시 가족 내에서 대를 이어 세습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권력의 출원지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 한 번 잡은 권력을 놓으려는 멍청이는 없다. 더군다나 권력세습은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배운 사람들과 가진 사람들 중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겉으로는 교양 있고 여유로운 척하며 직업의 귀천이 없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말을 언제나 되풀이한다.

티브이나 언론 매체에서도 억척같은 의지를 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역정을 찬양하며 누구나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웅변한다. 그러나 그런 기회의 성취가 어떤 우연이나 한 인간의 특별한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 등의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내 주장이다. 특별히 개천에서 용 난 이야기가 언론보도의 미담이나 훈훈한 소식으로 포장되어 배달되지 않았으면 한다. 능력을 가진 자라면 국가가 우선 발굴하여 육성해서 개인의 가치실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