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문 독서 일지]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남기업 외, 이상북스) 1-3부

 

어떤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에 암묵적인 규범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먹고 살 권리가 있다는 규범아닐까? 이 권리 혹은 암묵적 규범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특히 이른바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치'와 '자립'이 가능해야만 성립가능한 정치체제이다.

높은 지대와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자치'와 '자립'의 삶을 박탈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시민이라만 마땅히 가져야할 공적 관심에 대한 외면이다.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교육을 망가뜨리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반대로 서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중산층을 투텁게 만들어 그들이 '자치'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민주/진보 세력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모두를 서민, 프레카리아트로 몰아가는 구조를 어쩔 수 없다 포기하지말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마도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싶다. 부동산 문제를 기본 소득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책이 있어 지금 읽고 있다.

남기업님이 쓴『땅에서 온 기본 소득, 토지배당』(이상북스, 2023)을 읽고 있다.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3부까지 읽었다. 앞선 1, 2부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를 수 있는)와 그 문제의 원인 등에 대해 도표와 사례 등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2부 말미에 롤스와 노직의 이론으로 토지배당에 기초한 기본 소득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만약 기본 소득과 관련된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논의해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듯 하다.

3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해법이랄까 대안 부분을 다루는데 토지배당을 통해 기본 소득을 시행하게 되면, 땅을 가지지 못한 40%의 국민들이 기본 소득의 진성 호위무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소득 분포 등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서민'과 비슷한 추치다. 참여정부의 종부세 실패에 대한 반성과 검토에서 도달한 결론인데, 이어지는 대안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검토해봐야겠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