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문 독서일지] 『땅에서 온 기본소득』(이상북스, 2023) 4부-5부

미국 대선이 끝났다. 트럼프가 다시 귀환했다. 해리스와 미국 민주당의 게으름, 타성, 그리고 관행 때문에 진 선거라 생각한다. 지난 주 모처럼 쉬는 주말이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기업님의 『땅에서 온 기본소득』(이상북스, 2023) 4부와 5부를 읽었다.

 

국가 정책에 관한 제안 성격이 강한 부분, 여기만 생각하면 기본소득은 종부세를 대체할 조세정책 중 하나라고 한정하기 쉽다. 그런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15장 제목이 유럽의 복지국가와 다른 새로운 길인데, 거기서 다루는 문제가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프레카리아트에 대한 것이다. 복지국가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해 작동하는데, 이들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가령 배달과 운송을 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 파견/ 하청 등을 통해 불안정 노동자의 수를 계속 늘이고자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는 매우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본소득이 없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주된 재원을 토지, 나아가 천연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p. 221)

 

그렇다면 토지에 기초한 기본소득, 토지배당제는 실현가능할까? 저자는 지속가능성(토지의 영속성과 가치), 상호보완성(시장경제와 관계), 선호도(다수 시민의 혜택과 지지 가능성)을 근거로 토지에 기초한 기본소득제의 성공가능성을 점친다.

 

가령 토지배당제가 시행되면 혜택을 받는 진성 호위 천사 40%가 만들어질 수 있고, 부동산을 적당히 소유한 세대도 부담보다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더불어 점진적으로 토지배당제를 수호하는 천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낙관적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자도 책에서 밝혔듯이 겉으로는 언론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량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인 주류 언론사들이 만든 프레임을 뚫어야 한다.

 

내 생각을 추가하자면 나는 그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그 프레임을 뚫는 드릴 역할을 해야 한다. 때문에 정치적 리더의 역할과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추후 세미나 시, 『좌파 포풀리즘을 위하여』(샹탈 무페, 문학세계) 중 p.108 참조) 올바른 리더쉽과 팔로우쉽이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기본소득과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동의하는 시민은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추후 과제 - 종부세를 페지하고 토지 단일세만으로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검증해봐야할 문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