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면 출세해라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시대에 고함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정대진 (책마루, 2009년) 상세보기

* 본 글은 초안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글 싣는 순서>

막힌 물길

중학교 3학년, 이재민의 경우/ 꿈은 꿈일 뿐이다 / 함께 꾸는 꿈도 현실이 되지 않는다 / 계속 꿈만 꾸어야 하는가 / 다른 꿈을 꿀 수는 없을까 / 다른 꿈도 못 꿀 수 있다 / 볕도 안 드는 뿌연 개천에서 살아가기 / 통계로 보는 볕 안 드는 개천 바닥 / 오늘날의 개천은 강과 바다로 닿지 않는다 / 강과 바다에 사는 아이들은 행복할까

개천에서도 용은 났으나

개천에서도 용은 났으나 / 다이너마이트에 불장난하는 대한민국? / 억울하면 출세해라, 왕조의 몰락과 식민지배/ 억울하면 출세해라, 정부수립과 고착된 기회주의 / 억울하면 출세해라, 뿌리 깊은 기득권과 막힌 공로(公路)/ 개천에서 용 되려면 무조건 “중앙으로!” / 대학입시는 계급투쟁 / 가족 이기주의 / 늘어나는 사회비용 / 인삼이나 산삼보다 귀한 고3 / 무한발전 사교육 / 병목현상 / 패자부활전도 없다 / 왜 이렇게까지 / 개천에서 난 용 한 두 마리로는 안 된다

물길을 트자

한 곳으로만 흐르는 물길, 막힐 수밖에 없다 / 한 곳으로 갈 거면 물길이라도 다양하게 / 개인의 의지보다는 시스템으로 / 시스템의 가능성 하나, 국가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 / 가능성이 여는 세상①- 개천에서 난 용,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다 / 시스템의 가능성 둘, 교육발전종합계획 / 가능성이 여는 세상 ② - 두렵지 않은 ‘제2의 인생’,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세상 /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가능성, 만16세 투표권 / 가능성이 여는 세상 ③ - ‘엘리트 농사꾼’, 김의원

제2장 날아 가버린 개천에서 난 용들

억울하면 출세해라, 왕조의 몰락과 식민지배

19세기에 이미 프리드리히 리스트라는 경제학자가 사회적으로 정상에 다다른 사람들이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뒤따라 올라올 수 없도록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일은 흔히 쓰이는 ‘영리한’ 방책 중의 하나라고 경고한 바 있다. 말하자면 견고한 성곽의 정상에 올라 주류 기득권 세력이 된 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성 이편으로 성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아예 치워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성 이편에 있는 젖과 꿀을 독점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서나 나타난다. 누군들 자신의 기득권을 쉽게 나누어주고 싶겠는가. 그러나 권력과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독과점이 심해져서 그 폐해가 나타날 때면 다양한 방법으로 균형점을 묘하게 찾아가며 발전해 온 것이 인류의 역사발전 과정이기도 하다. 완벽하게 평등 사회를 구현하지는 못하더라도 못 가진 자들도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제도를 고치고, 복지를 발전시키고, 경쟁구조를 변화시켜 성공의 기회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식으로 서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발전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는 그런 균형점을 능동적으로 찾아가며 발전해온 역사는 아니었다. 조선 왕조는 일본 제국주의 강압에 의해 문을 닫았고, 일제는 2차 대전에 패해 황급히 한반도를 떠났다. 그 빈 공간에서 우리 민족은 완전한 주인 노릇을 못하고 다시 미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남북으로 갈릴 수밖에 없었다. 남북 분단은 한국전쟁이라는 참화로 이어졌고 민족 구성원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구성해가며 역사발전의 주체 로 설 공간은 대단히 협소했다.

외세에 의한 왕조의 붕괴와 이어지는 식민통치 그리고 민족분단의 격변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모두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랑스러워할만한 통일된 국가공동체를 갖는 일은 매우 난망한 바램이 되어버렸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믿을 건 자기 자신밖에 없고 기댈 언덕도 자기 핏줄, 자기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왕조와 양반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마당에 독립운동에 나설 만큼 우직한 사람 아니고서는 그 권위를 계속 존중하고 따르기 힘들었을 것이다. 당시 사회의 지배층이던 양반가 출신들은 가문의 몰락을 막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수가 일제의 지배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며 따랐다. 만주로 이사를 가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거나 가문의 몰락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저항했던 양반가 출신들은 역사 교과서에 실릴 만한 일이었다.

일본에 자제들을 유학 보내고 신문물을 익혀 새로운 지배 엘리트로 변신하는 일이 그들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 세력이 들어온 이후에는 영어를 익히고 미군정에 협력하는 일이 그들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19세기 말부터 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학당들의 전통이 남아있어 양반가 출신의 기득권층이 영어를 익힐 수 있는 통로는 남아있었다. 때마침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 돌아온 이승만 박사가 미군정을 업고 권좌의 중심에 섰다. 그러자 친일 경력이 있는 관료와 경찰들도 다시 세상에 나왔다. 국내에 권력기반이 없던 이승만 박사는 정부를 새로 꾸리는데 행정경험이 있는 친일관료와 경찰을 등용할 수밖에 없었다. 기득권 세력의 거대한 뿌리는 청산되지 않았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정부수립과 고착된 기회주의

정부수립 직후 공산주의 세력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반공주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더욱 공고해졌다. 여기에 편승해 독립 운동가들을 탄압하던 몰역사적인 기회주의 세력은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세워가며 마녀사냥했다. 실제로 독립운동 세력 중에는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도 섞여 있었다. 제 발 저리던 친일파 출신 기회주의 세력들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반공을 명분삼아 독립운동계열 출신 반대파들을 제거해나갔다. 이념 자체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반대파벌을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 이념은 이미 전락해 있었다.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개인의 영달을 포기하고 온 힘을 다했건만 돌아오는 건 모진 탄압과 가난뿐인 세월을 맞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허울뿐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숭고한 뜻을 가지고 일한다는 건 집안 말아먹는 부질없는 짓거리라는 인식을 사람들은 가지기 쉬웠다. 어제는 일어를 하던 놈이 오늘은 영어를 해가며 승승장구하는 뼈대 없고 계통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밖에는 없었다.

더군다나 한국 현대사에서 최고 권력에 이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개천에서 난 용 스타일들이었지만 기회주의적인 경로를 밟아 개천을 탈출한 부류들이었다. 그러니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 뇌리에도 어떻게 해서든 개인의 출세와 욕망을 실현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독버섯처럼 번질 수 있었다. 조선이름 버리고 일본말로 군사교육을 받은 후 일본 육군 장교가 되어 독립군을 색출하다가도 해방 후에 다시 한국군 장교로 옷을 갈아입고, 사회주의에 빠졌던 경력 때문에 조사를 받자 관련자들 이름 팔고 살아남아 장군까지 되고, 4.19 혁명이 나서 민주정부가 들어선 후 설 자리가 없어지니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세상이니 말이 필요 없다.

그렇게 대통령이 된 사람 밑에는 이런 인물도 있었다. 그 인물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타고난 체력과 친화력으로 그 대통령 밑에서 총애를 받으며 장군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따르던 대통령이 갑자기 측근의 총을 맞고 죽어 권력 공백기가 생기자 쿠데타를 일으켜 상급자의 뒤통수를 치고 스스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또 다른 장군 친구는 다음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다시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정치인을 꾀어 합당을 했고 그 정치인은 다음 대통령이 되었다. 민주화 운동 출신 인사가 대통령이 되어 새 세상이 왔다고 평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럴 뿐 정치학자들의 표현대로 그 정권은 ‘구정권과의 고도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었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뿌리 깊은 기득권과 막힌 공로(公路)

다음 대통령은 섬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민주화 투쟁을 하다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긴 인물이었다. 구정권과의 고도의 연장선상에 있던 정파와는 반대편에 서있던 정파를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거대한 뿌리가 내려있는 이 땅에서 혼자 집권을 하기에는 힘에 부쳤다. 일본 장교 출신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현직 정치인과 연합을 해서 새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 조카사위 출신 정치인은 총리가 됐다. 자기 처삼촌이 대통령을 하던 시절 이미 총리를 지냈으니 평생 두 번 국무총리를 한 셈이다. 당시 대통령이 된 인물이 수평적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내린 정치적 선택이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조건이 씁쓸함을 남겼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린다고 했지만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이 기득권의 거대한 뿌리는 시대를 초월해 그 생명력을 유지했다.

그런데 다음 대통령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됐다. 말 그대로 개천에서 난 용이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대통령까지 됐다. 그런데 그게 그의 죄라면 죄였다. 현직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도 거대한 기득권 중심의 사회에서 “나 혼자만 돛단배처럼 둥둥 떠있는 거 아니냐”며 탄식을 했을 정도였다.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지 않고 상식이 지켜지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방향은 그 누가 뭐라 해도 맞는 것이었다. 그러나 돛단배처럼 떠있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현실에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되던 그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지 일 년이 조금 지나 표적수사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논란 속에서 자신에 대한 뇌물수수혐의 수사가 진행되자 고향 마을 절벽에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이를 보고 어느 대학교수는 그가 마지막으로 몸을 던져 부딪친 암벽은 견고한 성곽과도 같은 주류 기득권층의 벽이었다고 비유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이 있던 날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 재벌 삼성가의 편법 상속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경제 기득권 세력이 그 뿌리를 한층 더 내릴 수 있도록 한 이 판결은 국민장의 슬픔 속에 조용히 묻어갈 수 있었다.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평생 애쓰던 정치인은 ‘바보’라는 애칭을 얻으며 사라져가고, 재벌은 한 자릿수의 지분율로 거대 기업을 통째로 물려주면서 대를 이어 부와 영향력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거대한 기득권층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자유도 얻기 힘들다. 그 ‘바보’ 대통령의 후임자도 역시 개천에서 난 용 스타일의 대통령인데 재벌 기업의 경영인으로 성공하며 살아왔기에 그 뿌리가 기득권층에 깊이 닿아있다. 출신만 끼니조차 잇기 어려운 시골 소년이었지 그 아픔을 간직하며 나눔과 공존의 철학을 국정기조에 전면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국민들은 할 말이 많고 광장에 모여 말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숨이 탁 막히는 ‘명박산성’과 단숨에 물에 빠진 생쥐 꼴로 만들어주는 물대포뿐이다.

공적인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히면 국민들은 판을 뒤엎는 혁명을 감행하거나 집에 가서 무기력함을 한탄하며 사적인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4.19 혁명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같은 혁명적인 시도들은 소통이 막히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그 시도들은 일부분은 성공하고 일부분은 실패한 미완의 혁명으로 그치고 말았다.

4.19혁명은 5.16 군사쿠데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5공화국 정권의 출범으로, 6.10민주항쟁은 양김의 분열과 수평적 정권교체의 실패로 빛이 바랬다. 정치발전은 더뎠고 국민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제도적 정당도 확보하지 못했다. 그저 지역주의와 인물 중심의 정당에 만족해야했다. 일터에서 이익을 대변해줄 노조의 경우도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그 결성률이 매우 높아졌지만 대개 정규직 중심이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양산된 비정규직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 회사나 공장에서 잘리거나 일용직으로 힘들게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찾아가 하소연할 공적인 문제해결의 통로가 충분치 않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원내에 의석을 확보했지만 소수파의 한계를 절감하며 운신의 폭은 매우 제한적이다. 힘없는 사람들은 노조도, 정당도, 국회도, 정부도 마땅히 찾아가지 못한다. 찾아가도 이런 저런 절차를 밟아야 하고 쉽게 엄두가 나는 일이 아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 밟고 민주투사 되어봤자 시간만 버리고 별로 득 될 일도 없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가족이나 친구 같은 사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위안을 받거나 새로운 길을 찾게 된다. 2009년 2월에 발표된 국가지속가능성 의식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가족과 친구집단은 신뢰하지만(가족90%, 친구78%신뢰) 공적인 사회집단은 믿지 못한다는 결과(정치인2.5%, 기업8.2%, 시민단체 19.7%)가 나왔다(경향신문 2009년 2월 6일). 민주화 이후 나름대로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도 이러한데 그 윗세대가 가지는 사적 집단에 대한 의존도는 특별히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말하자면 공장에서 잘린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순대를 사들고 집에 들어와 저녁 일찍 잠든 어린 자식의 머리맡에서 “넌 꼭 좋은 대학 가서 고시패스하고 돈 많이 벌고 힘 있는 사람 되어라. 이 에비처럼 살지는 말라”고 기원하며 소주를 털어 넣는 게 할 수 있는 일의 거의 전부일 수도 있다. 공적인 통로가 막히니 사적인 통로로 자식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서 세대를 넘어 한풀이 식으로 자식을 출세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 생길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욕망도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게 요즘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 시대’의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