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도 용은 났으나 :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시대에 고함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정대진 (책마루, 2009년) 상세보기

* 본 글은 초안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글 싣는 순서>

막힌 물길

중학교 3학년, 이재민의 경우/ 꿈은 꿈일 뿐이다 / 함께 꾸는 꿈도 현실이 되지 않는다 / 계속 꿈만 꾸어야 하는가 / 다른 꿈을 꿀 수는 없을까 / 다른 꿈도 못 꿀 수 있다 / 볕도 안 드는 뿌연 개천에서 살아가기 / 통계로 보는 볕 안 드는 개천 바닥 / 오늘날의 개천은 강과 바다로 닿지 않는다 / 강과 바다에 사는 아이들은 행복할까

개천에서도 용은 났으나

개천에서도 용은 났으나 / 다이너마이트에 불장난하는 대한민국? / 억울하면 출세해라, 왕조의 몰락과 식민지배/ 억울하면 출세해라, 정부수립과 고착된 기회주의 / 억울하면 출세해라, 뿌리 깊은 기득권과 막힌 공로(公路)/ 개천에서 용 되려면 무조건 “중앙으로!” / 대학입시는 계급투쟁 / 가족 이기주의 / 늘어나는 사회비용 / 인삼이나 산삼보다 귀한 고3 / 무한발전 사교육 / 병목현상 / 패자부활전도 없다 / 왜 이렇게까지 / 개천에서 난 용 한 두 마리로는 안 된다

물길을 트자

한 곳으로만 흐르는 물길, 막힐 수밖에 없다 / 한 곳으로 갈 거면 물길이라도 다양하게 / 개인의 의지보다는 시스템으로 / 시스템의 가능성 하나, 국가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 / 가능성이 여는 세상①- 개천에서 난 용,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다 / 시스템의 가능성 둘, 교육발전종합계획 / 가능성이 여는 세상 ② - 두렵지 않은 ‘제2의 인생’,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세상 /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가능성, 만16세 투표권 / 가능성이 여는 세상 ③ - ‘엘리트 농사꾼’, 김의원

 

개천에서도 용은 났으나

“끼니저차 잇기 어려웠던 시골 소년이 노점상, 고학생, 일용노동자, 샐러리맨을 두루 거쳐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저는 이 소중한 땅에 기회가 넘치게 하고 싶습니다.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2008년 2월 25일)

 

“울산 ㅈ여고 학생 4명은 급식비를 내지 못해 5월 한 달 동안 점심을 굶었다. 학부모 이름으로 개설된 ‘자동 이체 통장’에 잔액이 없어 결제가 되지 않자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급식을 중단한 것이다. 한 학생은 ‘행정실로부터 급식중지 통고를 받고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고 털어놨다.”(경향신문 2009년 6월 3일자,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 연속기획 1회 ‘눈물 젖은 점심’)

 

2007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실감했다. BBK 의혹과 각종 말실수, 스캔들 속에서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압도적인 표차로 그해 12월 대선에서 승리했다. 대통령 자격 검증이나 도덕성 문제 등 아주 많은 논란들이 불거졌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그러려니” 하며 넘어갔다. 청계천을 복원하고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를 혁명적으로 개선하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었고 거기다가 기업인 출신이니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 전략이 아주 잘 먹혀들어갔다. 국밥집에서 “경제는 꼭 살려라”고 호통 치는 욕쟁이 할머니의 꾸중을 들어가며 꾸역꾸역 국밥을 먹는 모습도 상대 후보를 압도하는 정서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2007년 대선의 주요기준 중 하나는 ‘민주화 정권 10년,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였다. 여기서 민주화 세력이 그간 거둔 외환위기 극복과 남북관계의 진전, 수평적정권교체 등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은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더욱 심해진 양극화와 청년실업의 절박함 가운데 묻혀버리고 말았다.

아파트 싱크대에 물이 새서 배관공을 불렀으면 사람들은 배관공이 파이프를 갈고 물이 콸콸 잘 나오게 해주길 원한다. 배관공이 ‘이 아파트의 건설사가 부실공사를 해서 수압이 좋지 않고, 파이프도 보다 개량된 신형으로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으므로 새 파이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따위의 권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당장 경제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세계화 문제가 어떻고, 남북관계가 좋아야 외국인 투자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유리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등의 설명은 잘 들어오지 않는다. 당장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을 것처럼 청계천 복원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들이대고 되든 안 되든 ‘7% 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 강국’ 등의 얘기를 풀어놓는 게 중요하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우리 나라의 경제 구조상 국민들은 시장과 생활현장에서 경기불황을 쉽게 피부로 느낀다. 570만 자영업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딸린 식구들을 생각한다면 2천만이 넘는 인구가 자영업자의 체감경기에 따라 경제흐름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 이들이 거시지표상의 경기회복 조짐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이 쉽게 느끼기는 어렵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인터넷 상거래 등의 번창으로 동네 구석구석의 구멍가게, 철물점, 옷가게, 귀금속상, 서점, 전파상, 야채가게, 생선가게, 신발가게, 이불가게 등은 당장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가게 주인들과 가족들은 세상이 죽을 맛이다.

한편 수출은 늘고 대형 유통업체 등은 사세를 날로 확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일하는 임금노동자들은 회사가 2배 커졌다고 해서 임금이 2배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저 받던 월급 받으며 생활을 꾸린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다는 언론 보도와 장사하는 주변 사람들 신음 소리를 들으며 정말로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국민들이 소비 진작을 해주어야 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먹힐 여지가 없다.

매일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죽을 둥 살 둥 사는 상황에서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정치인이 장땡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책성과까지 가지고 있다면 혹하고 찍어줄 수밖에 없다. 주가조작 의혹이 있고 거짓말 동영상이 떠돌아도 원래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생긴다. 이 틈을 파고든 결과가 바로 2007년 대선에서의 이명박 후보 승리였다.

정동영 후보의 ‘가족이 행복한 나라’라는 구호는 가족의 ‘경제적 행복’을 깨버린 집권세력이 무슨 할 말이 있냐는 반론에 부딪혔다. 어떻게 행복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흡입력 있는 설명도 곁들이지 못했기에 국민들 마음에 와 닿지 못했다. 그 결과 이명박 후보 48.6%, 정동영 후보 26.1%의 현저한 득표율 격차가 나타났다.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무려 5백31만여 표에 달했다. 김대중-이회창, 노무현-이회창 대결에서의 39만여 표, 57만여 표 차이를 생각하면 대단한 격차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역대 최대격차를 벌려 당선되었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최대 지지를 얻은 것은 아니다. 당선 득표수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1149만여 표로 노무현 대통령의 1201만여 표보다도 낮다. 전체 유권자수(3765만여 명) 대비 당선 득표수(1149만여 표)를 계산해보면 30.5% 정도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2007년 대선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무관심이 극에 달해 일단 대선 투표율이 63%로 보통 70~80%를 상회하던 이전 선거에 비해 훨씬 낮았다. 따라서 정동영 후보와 표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난다고 해도 득표수 자체를 고려하면 그리 큰 득표를 한 것도 아니다. 워낙 큰 표 차이가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것처럼 착시현상이 생긴 것이다.

끼니도 잇기 어려운 시골 소년으로 태어나 온갖 의혹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가 되어 역대 가장 적은 표를 가지고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처럼 평가되며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러니 실로 대통령 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럼 이런 대통령을 하늘이 주신 이유는 뭘까?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니 순수한 민심을 반영해서 생각해보면 하늘은 신용불량자 되어서 노숙하는 사람,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 일자리 없어서 고민하는 청년들 문제 해결하고 빈부격차 줄이며 적어도 사람들이 밥 굶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이 땅에 주신 것이다.

그런데 울산 ㅈ여고에서는 한 달 4~5만원하는 급식비를 내지 못해 학생들이 밥을 굶고 있다. 빅뱅의 신곡에 환호하고, 소녀시대와 원더걸스의 춤을 따라하고, 첫사랑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공부하는 틈틈이 핸드폰 문자로 연애쪽지를 주고받고, 가끔씩은 진로고민으로 답답해하면서도 끝내 맑은 웃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여고생이 학교에서 점심밥을 못 먹고 있다.

이게 하늘의 뜻일까!

 

다이너마이트에 불장난하는 대한민국?

비단 울산 ㅈ여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지역 초･중･고에서 2008년에 3개월 이상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은 888명이다. 2007년 751명보다 1년 사이에 137명이 늘었다. 대구지역도 2008년에 442명(2007년 386명)이 같은 처지였다. 서울지역도 2009년 2월까지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이 4661명이나 됐다. 2007년 미납 학생 가운데 1325명은 올해 2월까지도 급식비를 내지 못했다(경향신문 2009년 6월3일 보도).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따로 성대히 치르지 않은 사연을 들은 적이 있다. 가난한 어린 학생들을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행사를 하면 자칫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어려운 고학생 생활을 한 사람인지라 역시 남다른 지적을 했다고 생각했다.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학생들을 생각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지 일 년이 지나는 동안 밥 굶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더 늘었다.

워낙 조용조용히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음지에 있는 학생들은 까먹는 실수라도 범한 것인가? 이른바 ‘부자감세’를 추진해서 13조 5천억 정도를 돌려주면 부자들이 알아서 밥 굶는 아이들도 도와주려니 생각한 것일까? 이대통령이 13조 5천억원의 수혜자가 될 전국의 갑부들 모두가 자신처럼 교회 ‘장로’를 하는 ‘선한 부자’려니 하고 낙관한 것인가?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국의 초･중 무료급식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2010년 기준으로 2조 정도로 추산했다. 부자감세해서 돌려주는 돈의 7분의 1에 조금 더 보태면 전국의 아이들이 점심을 굶지 않을 수 있다. 정녕 이 사실을 몰라서 정부가 추진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몇 년씩 어려운 고시 공부해서 간부급 공무원이 된 정부의 많은 수재들이 매일같이 각종 보고서를 올릴 텐데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을 리가 없다.

정책이라는 것이 어차피 정책결정권자의 주관적 의지와 가치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우선순위와 취사선택에서 밀릴 수도 있다고 짐작한다. 어떤 정부든지 자신들을 지지해준 유권자와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정파와 이해관계자들의 입맛에 따라 정책을 선별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다.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러 그 방향을 결정하면서 나라의 운명과 진로를 정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중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도 그 원리에 따라 정당한 선거절차를 거쳐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을 잡았으니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대한민국을 경영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 신념과 가치는 환경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외교의 지평을 전통적인 정치외교에서 자원외교로 넓힌다든지, 감세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한다든지 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아이들이 밥을 굶는 문제는 다른 우선순위의 정책 과제가 있으니 다음에 처리하자고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정부, 어느 정권이든지 가치와 신념을 떠나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적어도 국민들이 밥 굶지 않고 살게 해주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밥은 굶지 말아야 한다. 밥을 굶으며 동물적 생존조건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밥 굶는 학생에게 교실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숭고함을 설명해봤자 말짱 도루묵이다. 사회적 동물로서 같이 살아가야할 인간의 도리와 가치를 가르쳐봤자 배가 고파서 졸거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반발심만 가지게 될 것이다.

밥도 먹지 못하면서 이 사회로부터 관심과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자라난 아이들이 과연 이 사회를 위해 나중에 무엇을 얼만큼 돌려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타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줄 수 있을까? 사회로부터 정책적으로 따뜻한 배려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커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자기 돈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세금과 기부금을 낼 수 있을까?

지금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사회의 구성원 사이의 연대의 고리도 끊는 일이다. 사회 불만세력을 양산하고 어둠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방치함으로써 사회갈등과 긴장을 촉발시킬 뿐이다. 마치 다이너마이트에 십 년, 이십 년짜리 긴 심지를 연결해놓고 거기에 불을 댕기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불이 서서히 댕겨지고 있는 데도 사람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가 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건 아니다. 문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누구도 나서서 심지에 붙은 불을 밟아 끄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를 잘라버리려는 구체적 움직임도 눈에 띠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들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나도 한국인이기에 그 나쁜 사람들 중의 일원으로 낙인찍히고 싶지도 않거니와 가끔씩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연대와 상부상조의 열풍을 보면 한국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딱히 말할 수도 없다.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 충돌로 기름띠가 몰려들자 해외언론이 신기하다고 보도할 정도로 길고 긴 인간띠를 이어 자원봉사를 마다하지 않던 국민들이 한국인이다. IMF 외환위기가 닥치자 금모으기 운동으로 나라의 경제 위기 극복에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으던 국민들이다. 조류독감으로 닭 사육농가와 닭집들이 끝 모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자 용감하게 닭 사먹기 운동을 벌이기도 하는 국민이 한국인이다. 재해방송이나 불우이웃돕기 방송을 보면 사람들의 손길이 모여 텔레비전 화면 상단의 성금 모금액이 현기증 나도록 쭉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IMF 금모으기 운동을 할 때 부자들의 금괴 덩어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없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이다. 태풍이나 수해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 있을 때 골프를 치다가 물의를 일으킨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계속 나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물론 ‘금모으기 운동’도 자기 금 내다가 팔아서 자기도 현금 챙기고 나라 살림에도 보태는 일이었다. 그러니 자기 금덩어리 팔 마음이 없으면 안 팔면 그만이고, 골프를 안친다고 해서 무슨 재해지역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예정된 골프티를 그대로 쳐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에 분노한다. 바로 인간적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기 때문이다.

남은 어려움을 겪고 공동체가 곤경에 빠져 있어도 자기의 재산과 권리를 챙기고 그 즐거움만 누리려고 하는 행동을 사람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사회지도층이란 이름으로 행세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이다. 그런 동시에 이 나라의 다수 국민들은 이런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욕하면서도 자기도 이런 레벨에 속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기가 안 되면 자기 자식들만이라도 반드시 사회지도층으로 키워내고 말리라는 욕망을 품고 산다. 이런 이중성을 바탕으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억울해서 출세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잘 되면 용이 되고 못 되면 상처받은 이무기로 끝나는 게 우리 사회의 구조이다. 개천에서라도 자질과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용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인 복불복 구조의 사회이다. 먼저 하늘로 올라간 용들이 계속 사다리 줄을 내려주고 개천에서라도 헤엄을 잘 치고 힘 있어 보이는 이무기가 있다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게 물길을 터주면 일은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먼저 용이 된 개천의 이무기들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듯 이 일을 나서서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오늘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빈부격차와 교육격차가 대물림되면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진단하는데도 개천에서 난 용들의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용의 발톱으로 점점 타들어가는 미래사회의 긴장과 갈등이라는 다이너마이트의 심지를 끊어버려야 할 텐데도 말이다. 오히려 용들이 불을 뿜어 대서 다이너마이트가 내일이라도 터지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지경이다. 왜 용들은 용가리처럼 변한 것일까? 우리 현대사를 더듬어보면 그 답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