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은 바다로 가지 않는다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시대에 고함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정대진 (책마루, 2009년) 상세보기

* 본 글은 초안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글 싣는 순서>

막힌 물길

중학교 3학년, 이재민의 경우/ 꿈은 꿈일 뿐이다 / 함께 꾸는 꿈도 현실이 되지 않는다 / 계속 꿈만 꾸어야 하는가 / 다른 꿈을 꿀 수는 없을까 / 다른 꿈도 못 꿀 수 있다 / 볕도 안 드는 뿌연 개천에서 살아가기 / 통계로 보는 볕 안 드는 개천 바닥 / 오늘날의 개천은 강과 바다로 닿지 않는다 / 강과 바다에 사는 아이들은 행복할까

개천에서도 용은 났으나

개천에서도 용은 났으나 / 다이너마이트에 불장난하는 대한민국? / 억울하면 출세해라, 왕조의 몰락과 식민지배/ 억울하면 출세해라, 정부수립과 고착된 기회주의 / 억울하면 출세해라, 뿌리 깊은 기득권과 막힌 공로(公路)/ 개천에서 용 되려면 무조건 “중앙으로!” / 대학입시는 계급투쟁 / 가족 이기주의 / 늘어나는 사회비용 / 인삼이나 산삼보다 귀한 고3 / 무한발전 사교육 / 병목현상 / 패자부활전도 없다 / 왜 이렇게까지 / 개천에서 난 용 한 두 마리로는 안 된다

물길을 트자

한 곳으로만 흐르는 물길, 막힐 수밖에 없다 / 한 곳으로 갈 거면 물길이라도 다양하게 / 개인의 의지보다는 시스템으로 / 시스템의 가능성 하나, 국가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 / 가능성이 여는 세상①- 개천에서 난 용,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다 / 시스템의 가능성 둘, 교육발전종합계획 / 가능성이 여는 세상 ② - 두렵지 않은 ‘제2의 인생’,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세상 /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가능성, 만16세 투표권 / 가능성이 여는 세상 ③ - ‘엘리트 농사꾼’, 김의원

오늘날의 개천은 강과 바다로 닿지 않는다

숫자가 진실을 모두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현실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통계는 우리가 심각하다고 느껴온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해서 심각한 상황 등이 바로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여태까지 통계가 없고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빈곤층과 차상위 이상 계층 사이의 격차가 해결 안 된 것이 아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 이상에서도 최상급의 부유층과 비교했을 때 평범한 중산층과 서민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여전할 것이다. 차상위 이상 계층은 한달 평균 357만원을 버는 가정을 뜻하는데 이 가정은 이재민의 경우에 해당하는 가정이다. 이런 가정의 아이도 조기유학 등의 문제로 그 이상 계층의 아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실패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여지는 언제나 남아있다.

빈곤층은 차상위 이상 계층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차상위 이상 계층에서도 평범한 서민층이 최상위 부유층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빈곤층과 중간층 그리고 최상위 부유층 사이에 서로에 대한 괴리감과 이질감만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의 한국 사회이다. 해가 갈수록 새롭게 나오는 각종 통계자료들도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가는 것이다. 물론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모두 입만 열면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해결 등을 버릇처럼 외친다. 이 글을 쓰면서도 이런 사회적 관습에 그저 한 줄 더 보태는 데 그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이야기에 힘을 보태 나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관둘 수가 없는 일이다.

개천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을 아이들은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개천 밑바닥에 있는 아이들 중 뛰어난 인재가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사장시켜버릴까 하는 우려는 매우 기초적인 걱정일 뿐이다.

개천 밑바닥에서 생활하던 아이들과 넓디넓은 강이나 바다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은 언젠가 다함께 자라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갈 것이다. 거기에 여전히 개천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사회계층이 다수 존재한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 수가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계속 확대된다고 해보자. 이들이 사회 불만 세력 혹은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하며 우리 사회에 짐만 되는 사회부담 세력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이 바다에서 나고 자란 용들이 세계를 상대로 마음껏 활약하는데 발목을 잡을 장애요소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사회의 앞날이 불행해질 것은 자명하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건 빈부의 격차와 인간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그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회를 관리하려고 세계 각국의 정부와 시민들은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한다. 빈곤층을 잘못 관리할 경우 한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빈곤층은 이 상식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빈곤층이 사는 개천은 강과 바다로 굽이쳐 흘러 연결되지 않고 그 흐름이 점점 끊겨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5분위 배율은 점차 커지고 있다. 소득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도가 크고, 숫자가 적을수록 불평등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값이 1990년에서 1997년까지는 약 4배수 선에서 머무르다 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이후부터 4.94배로 치솟고 현재는 6.2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빈부격차는 확연히 벌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개천 밑바닥에서 사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보장받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2009년 4월 13일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을 보면 2008년 기타교육훈련비는 18조7230억 원으로 2007년에 비해 1조3295억 원이 늘었다. 이 기타교육훈련비에는 정규 교육과정 납입금을 제외한 사교육비가 포함되는데 소득 계층별로 상위 20%의 기타교육훈련비는 월평균 32만1253원으로 하위 20%의 4만6240원에 비해 7배가량 많았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타교육훈련비 지출격차는 2003년 5.3배, 2005년 5.9배, 2006년 6.6배로 계속 커지는 추세이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은 2009년 2월 출생지 및 14세 때의 거주지가 학벌과 임금격차를 형성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방대학 문제의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외국에서 출생한 학생의 수능 백분위 점수가 서울 출생 학생보다 5점 높다고 밝혔다. 서울 출생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천은 0.95점, 대구 2.12점, 대전 2.40점 낮았다. 전북은 11.29점, 전남은 6.41점, 제주는 6.62점 서울보다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세 때의 성장지 기준으로는 외국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서울에서 자란 학생보다 7점 높았고, 인천은 1.11점, 대전은 2.98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13.06점, 전남은 7.95점 낮아 서울과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에 따라 지방 학생들의 서울이나 수도권 소재 명문대 진학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면 서울지역 대학 출신자보다 평균 16.4%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서 태어나 자라면 학벌격차의 저지대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임금격차의 저지대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지역 간, 계층 간 이동의 벽을 깰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아예 서울이라는 넓은 강이 아니라 외국이라는 큰 바다에서 태어나거나 14세경에 조기유학을 떠나 영어와 ‘선진문물’을 익히면 서울 지역의 학생들보다도 수능 점수를 더 높게 받고 이에 따라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당연히 사회진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는 걸 이 조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동시에 개천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은 그 강과 바다에 닿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 아이의 출생지나 14세 성장지를 결정짓는 부모에 대한 관련연구도 눈길을 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가계재무구조와 사교육비 지출 행태’ 보고서에서 고2 자녀를 둔 어머니가 대졸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고졸인 경우보다 사교육비 지출액이 월평균 23만원 많다고 밝혔다. 어머니가 고졸인 경우에는 중졸 이하의 어머니보다 월평균 12만원을 많이 썼다. 어머니가 대졸인 경우와 중졸 이하인 경우 약 35만원까지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대졸 출신의 어머니는 대졸 출신의 남성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며 보다 많은 사교육비를 쓸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된다. 그렇기에 많은 교육을 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육과 관심을 받을 여건이 출생 때부터 조성되는 것이다.

반면 지방의 고졸 혹은 중졸 출신 여성들은 그 지역 출신 고졸 이하 학력의 남성과 만나 결혼하여 적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리느라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지 못하고 이 영향으로 그 자식들은 낮은 수능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을 못가고 다시 낮은 임금생활을 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다. 한 아이의 출생지와 성장지를 결정짓는 부모의 학벌과 소득 수준 정도는 이런 식으로 대물림되어 학벌과 소득격차는 계속 이어진다.

강과 바다에 사는 아이들은 행복할까

여기에 더해 학벌 좋은 엄마들은 정보와 네트워크로 무장하여 자식들을 더욱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걸 경력 삼아 대접받는 풍조까지 생겨나고 있다. 요즘 강남에서는 자녀를 최상위권 대학에 보내거나 유학에 성공시킨 엄마들이 이른바 ‘아줌마튜터’가 되어 입시 컨설턴트 일을 하기도 한다. 〈시사저널〉 2009년 6월2일호에 따르면 미국 아이비리그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의 경우 입시 달인으로 인정받아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 ‘아줌마튜터’가 되어 남의 자녀를 떠맡아 입시과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주는 일을 한다. 보수는 부르기 나름이다.

점점 치열해지는 입시 경쟁에서 세밀한 컨설턴트와 일대일 맞춤식 전략수립과 실행이 요구되면서 생긴 새로운 풍속이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치밀한 전략적 도움을 받으며 크는 아이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 행복하고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늦은 밤 학원들이 밀집해있는 서울의 대치동이나 목동, 노원에 나가서 아이들 표정을 살펴보면 단박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하루에 12시간 넘게 학교와 학원수업에 시달리다 자정이 되어 집으로 잠시 자러 들어가는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여유롭고 풍요한 생활을 할 리 만무하다.

걔 중에는 정말 공부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 경쟁을 자기발전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기가 넘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적은 ‘소수’이다. 어차피 모두가 전교 1,2 등을 돌아가면서 하고 전부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구조에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거의 모두가 올인하고 있다면 뒤처지는 학생들이 학원수업과 과외에 끌려 다니며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날 것이다.

만약 어떤 샐러리맨이 아침7시에 출근해서 밤12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거의 매일 한다고 해보자. 승진을 하고 언젠가 CEO가 된다는 희망에 몸 바쳐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나 임원이 되고 CEO가 될 수는 없다는데 있다. 누군가는 중간에 그만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만둘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며 최면을 걸고 사람들은 올인을 한다. 그러다가 승진탈락이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사퇴권고 등에 심한 좌절감을 맛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서울대를 갈 수 없고 혹은 의대와 약대 등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누군가는 다른 길로 빠져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하지만 밤늦은 시각에 학원가를 빠져나오는 학생들과 차를 몰고 학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엄마들을 보자. 누구도 다른 길로 빠지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중 누군가는 입시 실패와 성적 부진 등으로 불가피하게 심한 좌절감에 빠져 살아야 할 것이다.

“수학 경시대회나 시험 때마다 나는 높은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높은 점수를 많이 받는다. 그때마다 자존심이 상한다. 나는 점수를 낮게 받을 때마다 나는 공부도 못하니까 이 세상에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공부 못한다고 놀림 받을 때 나는 하찮고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시사in〉 2009년5월30일자 커버스토리 중 ‘꿈을 잃은 사회, 꿈꾸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기사에 실린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인터뷰이다. 공부가 전부인 아이들에게 점수가 안 나오고 시험을 못 본다는 사실은 자신의 존재이유가 무너지는 큰일이다.

공부 이외의 다른 출구와 경로가 없는 획일적 사회에서 아이들은 쉽게 불행해질 수 있다. 정말로 공부 자체를 즐기는 학자가 될 소수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관심과 교육을 받는다 해도 획일적 구조에 찌들어 아이들이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적어진다. 볕도 안 드는 개천바닥에 쳐박혀 사는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과 교육을 받지만 그 관심과 교육 정도에 비례해 성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한 오늘의 아이들은 힘든 경쟁 속에서 어려서부터 자기를 채찍질하며 살아야만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만 142명의 학생들이 성적 비관 등으로 자살을 했다. 또 교과부가 2008년 10월에 실시한 ‘학생 자살예방 연수교육’ 자료에서는 중고등학생 중 자살을 생각한 학생들이 조사 응답자의 22.6%에 달했고 실제로 4.7%는 자살을 시도해봤다고 답했다.

‘죽인다’,‘죽겠어’를 남발하는 게 한국말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정말 죽겠다고 생각한 10대 학생들이 다섯 명 중 한 명이라는 조사결과다. 그리고 간간히 언론 보도를 장식하는 청소년 자살 소식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다.

예전에 내가 과외지도를 하던 K라는 학생은 친한 친구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을 한 적이 있었다. 아파트에서 떨어지기 전 K의 친구는 K에게 문자를 보냈고 경찰은 문자 수신자인 K를 새벽에 불렀다. 그리고 그만 아직 10대이던 K에게 시신을 확인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 충격에 K는 한동안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했다.

성인이라도 친한 친구의 죽음을 접하고 그 시신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경솔한 수사진행으로 K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안겨주었다. 학생들을 학교성적으로 줄 세우는 것도 어른들이고 그로 인한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도 어른들이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 혹독한 경쟁에 내몰려 산다는 걸 알지만 인간적으로 이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상식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경쟁해야 하고 어른들과 단절된 상황에서 고립되는 이중고를 겪는다.

이 때문에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09년 5월에 밝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청소년 행복감 조사 지수에서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 지수가 71.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니다. 그리스 청소년들은 무려 114점을 기록했다. 한국 학생들은 55.4%만이 행복하다고 조사에 답해 OECD 평균 84.8%에 크게 미치지도 못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의 2006년 연구와 비교분석하여 얻은 이 결과는 신문과 방송에서 ‘한국 청소년 행복감 OECD 최하위’라는 제목으로 널리 보도되었다.

1990년대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OECD에 가입하고 행복한 장밋빛 청사진의 사회를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은 꿈꾸었다. 하지만 십여 년 이상이 흐른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은 선진국 중 가장 살기 힘든 사회이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같은 어른들을 그리워하는 학생들로 가득한 ‘죽고 싶은 학생들의 사회’를 물려주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볕도 안 드는 개천바닥에 쳐박혀 사는 아이들, 개천 중류에 살면서 강과 바다에 사는 ‘이무기’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아이들, 강과 바다에 살며 용이 되어 승천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결코 행복하지만은 아이들. 모두가 행복할 수만은 없겠지만 지금처럼 모두가 불행해질 준비를 갖춘 사회를 만나기도 힘든 일이다. 불행의 바이러스가 퍼진 사회에서 행복과 희망에 대한 믿음을 가꿔보지 못한 아이들이 자라나서 운영할 대한민국이 밝은 미래를 가득차 다시 힘차게 돌아가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시급하게 다시 아이들이 행복해질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강과 바다에 살면서 원래 용이 될 자질을 가진 아이들은 용이 되도록 더욱 도와주고, 개천에서 살더라도 용의 자질을 갖추고만 있다면 하늘로 올라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물길을 터주어야 한다.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이들의 에너지를 사장시키며 대한민국이 나아간다면 그 미래는 뻔하다.

강과 바다는 개천에서 시작한다. 개천에 썩은 물이 흐르고 이 세상에 분노를 품은 상처받은 이무기 혹은 미꾸라지들이 범람한다고 생각해보라. 아무리 견고한 둑을 쌓고 물길을 막아도 진동하는 썩은 내를 어찌할 도리가 없다. 언젠가는 넘쳐흐를 상처받은 이무기와 미꾸라지들의 반발을 쉽게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강과 바다도 같이 썩어갈 것이고 새로 정화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물길을 터야한다. 그런데 왜 안 트이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