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끝났다. 트럼프가 다시 귀환했다. 해리스와 미국 민주당의 게으름, 타성, 그리고 관행 때문에 진 선거라 생각한다. 지난 주 모처럼 쉬는 주말이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기업님의 『땅에서 온 기본소득』(이상북스, 2023) 4부와 5부를 읽었다. 국가 정책에 관한 제안 성격이 강한 부분, 여기만 생각하면 기본소득은 종부세를 대체할 조세정책 중 하나라고 한정하기 쉽다. 그런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15장 제목이 유럽의 복지국가와 다른 새로운 길인데, 거기서 다루는 문제가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프레카리아트에 대한 것이다. 복지국가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해 작동하는데, 이들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가령 배달과 운송을 담당하는 플랫폼 노동..
